환경복지 선진화를 위한
공기질 뉴딜 정책
- 미세먼지 중심의 공기질 관리방안 개선 -
2017. 5.
한국오존자외선협회
목 차
Ⅰ. 요약
II. 정책의 개요
1. 현황 및 문제점
2. 정책 방향
III. 정책 방안
1. 정책방안 종합
2. 추진과제 내역
- 1) 미세먼지 기준 강화
- 2) 미세먼지 중심 공기질 관리방안 개선 방안
- 3) 학교 등 미세먼지 및 집단감염 대책 방안
- 4)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육성 방안
요약
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
실외 미세먼지 오염 심화로
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국가 경제적 손실 가중
미세먼지 뉴딜 정책 사업을 추진
WHO수준 환경복지 실현 및
실내공기질관리 분야
일자리 및 4차 신산업 창출
■ 목표체계
I. 정책의 개요
1. 현황 및 문제점
■ 미세먼지 대기오염 심화, 실내공기질 비상
- (미세먼지 오염 심화)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 작년 대비 약 2배 급증(대기질종합예보센터), 공기청정기 매출 3배 증가(이마트 판매 실적), 현행 환기 우선의 실내공기질 대책 개선 필요
- (대통령 현장 방문) 5월 15일 대통령 양천구 온정초등학교 방문 및 전 국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발표 (환기 시점 및 야외활동 가능 여부 판단의 어려움 해소 차원)
- (실내공기질 문제의 심각성) 실내 방출 오염물질이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에서 보다 1천 배 높아 실내 오염도를 20 % 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 질환 사망률을 최소 4∼8 % 줄일 수 있음(WHO)
■ 미세먼지 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인프라 부족
- WHO 지정 1 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발생원 및 분포실태 파악 불충분
- 미세먼지 -> PM2.5 이하 에어로졸, 부유먼지 -> PM10 이하 입자
- 전국 규모의 환경 자동측정망 부족
- 환경측정망(대기/수질/토양 등) 전국 1,441 개소(실내공기질 37 개소)
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필요
- 국내 관리기준 WHO 기준과 부합화 필요
- WHO관리 기준이 국내 관리기준 대비 2배 높음
- 관리대상 시설의 용도, 인근 오염원 및 이용자 회복력(레질런스)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및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필요
- (현재)공간 유형 표본관리 ▷ (개선)공간/지역 전수관리 필요
■ 관련 일자리 창출 기반 미흡
- 관련 시장은 현재 대기업 주도 흡입형 공기정화기(예:공기청정기) 제품 중심 형성,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 및 서비스 시장은 영세
- 측정, 검사, 분석, 인증, 교육 등 중소벤처 및 서비스 시장 활성화 필요
2. 개선 방향
■ 미세먼지 관리기준의 WHO(세계보건기구)기준 부합화
- 실내외 미세먼지 관리기준의 일원화 및 부합화
- 공기질 측정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민 체감형 기준 마련
■ 미세먼지 대응 국가 차원의 과학적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
- 학교 등 공공시설 대상 미세먼지 관리체계 전면 구축
- 용도별·지역별 실시간 기계적, 화학적 오염원 및 실태의 정밀한 파악을 통한 과학적 관리방안 수립(예: Airkorea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)
- 생물학적 위해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집단감염증 예방과 신속한 대처 기반 구축
■ 미세먼지 대응 국가 차원의 과학적 공기질 관리기반 강화
- 학교 등 공공시설 대상 미세먼지 관리체계 전면 구축
- 용도별·지역별 실시간 기계적, 화학적 오염원 및 실태의 정밀한 파악을 통한 과학적 관리방안 수립(예: Airkorea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)
- 생물학적 위해 감시시스템 운영을 통한 집단감염증 예방과 신속한 대처 기반 구축
■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 및 제도기반 보완
- 실내공기질 관리 3차 기본계획(‘14~19년) 보완 및 실행계획 수립
-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계획 현행화 및 관련 실행계획 구체화
- 공기질 신인증체계 구축
-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실내공기질 인증체계 고도화 및 의무화를 통해
국민 안전 및 알권리 충족 기반 강화
■ 실내공기질 산업생태계 일자리 증진형으로 전환
- 실내공기질관리사 제도 도입
-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6만 명 일자리 창출
- IoT기반 실내공기질관리 신산업 육성
- IP-R&D전략을 수립 세계 1등 상품기획
- 사회책임투자 기반 장기기술 투자를 연계한 기술사업화를 추진 GVC (글로벌밸류체인) 주도 신산업 육성
※ 실내공기질 산업 국내시장 3.7조 원(세계 60조 원 ‘14년) 규모, 지속증가 예상
- 관련 시장은 건축소재, 공기정화, 바이오 산업을 바탕으로 IoT(사물인터넷), 빅데이터, 인공지능, 헬스케어, 빌딩정보모델 기술의 융합 시장
- 시설 단위 공공시장(중소전문기업 주도)과 세대 단위 민간시장(대기업 주도), 건축물 용도별 시장(건설사 주도) 가운데 기술혁신 및 일자리 증진 효과가 큰 공공시장 육성 촉진 필요
II. 정책 방안
1. 정책방안 종합
정책 방안 |
세부 내용 |
1. 관리기준 강화 |
①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|
- 미세먼지 중심의 공기질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
- 미세먼지 중심의 공기질 통합기준 설정
|
2.미세먼지중심 공기질관리 방안 개선
|
②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 |
-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및 공기질 실태 데이터베이스 확충
- 설치기준 및 운영방안 업데이트
- 동북아 국가간 측정네트워크 구축
|
③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|
- 미세먼지 중심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검토
- 실내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오염원 및 공기질 실태 데이터베이스 구축
- 국가표준․인증 관련 법적근거 마련
|
④ 미생물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 구축 |
- 부유세균 및 바이러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
- 미생물 오염도 실태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
- 관리기준 업데이트
|
⑤ 제도개선 |
- 기본계획 보완 및 실행계획 수립
- 신인증체계 구축
|
3.학교등 미세먼지 집단 감염 예방 |
⑥ 학교 측정망 구축
|
- 측정기기 설치
- 측정망 및 공기정화 시스템 확대
|
⑦ 공공시설 측정망 구축 |
- 실행로드맵 수립
- 측정망 및 공기정화 시스템 확대
|
4.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 |
⑧ 실내공기질관리사 제도 시행 |
- 실내공기질관리사 제도 법적근거 마련
- 실행방안 추진
|
⑨ 실내공기질관리 신산업 육성 |
- 기술 혁신 및 서비스 증진형 산업육성 촉진
- 실내공기질관리 분야 GVC 주도 신산업 육성 추진
|
2. 정책방안 내역
1.미세먼지 기준 강화
■ 추진 배경
- 미세먼지: WHO(세계보건기구) 지정 1급 발암물질(GROUP 1)로 규정('13. 10)
※ GROUP 1: 확실히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
- 미세먼지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 추정치: 11조 8천억원*
(*미국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(HEI) 2017년도 보고자료)
- 세계 주요국 미세먼지 기준 현황
(단위: μg/m3)
항목 |
기준시간 |
한국 |
WHO |
미국 |
일본 |
캐나다 |
호주 |
영국 |
EU |
PM10 |
24시간 |
100 |
50 |
150 |
100 |
25 |
50 |
50 |
50 |
PM2.5 |
24시간 |
50 |
25 |
35 |
35 |
15 |
25 |
25 |
25 |
※세계 주요 환경 선진국은 PM2.5에 대한 관리 및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
■ 추진 내용
- 미세먼지 중심의 공기질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
- 관련 정책 추진 일정과 연계, 연도별 단계적 강화 추진
- 미세먼지 중심의 공기질 통합기준 설정
- 대기질 및 실내공기질 통합 관리 기준 설정
■ 추진 일정
2.미세먼지 중심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개선(안)
■ 추진 배경
- 국가 공공시설의 선제적 도입, 우선 검증 필요
- 순차적 관리대상 확대
■ 추진 내용
- 전국 규모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센터 구축 및 운영
-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업무 법정 위임기관 지정(정부 산하 비영리기관)
- 세균/바이러스 실시간 감시시스템 추가
- 미세먼지 이외에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집단감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세균/바이러스 실시간 감시 및 살균정화시스템 추가
■ 추진 일정
- 통합관리기구 설립
- 범부처 총괄 통합관리 기구 설립
- 기본계획 보완 및 실행계획 수립
-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보완(국가 로드맵 제시)
-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 반영(예타 계획 등)
- 신 인증체계 구축
- 에어로졸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인증체계 구축
- 인증 및 표준 확산
- 데이터 관리센터 구축을 통한 데이터 관리 및 공개
- 법정 위임사무 : 정부산하 비영리 기관
- 공기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증 신설 및 보수교육
-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기정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
3. 학교 등 공공시설 미세먼지 및 집단감염 대책방안
■ 학교 소요예산: 1.2조 원(60만개 교실 설치비용)
■ 추진 로드맵
구분 |
시설 예 |
개소
(ea) |
1단계
2017~2018 |
2단계
2018~2020 |
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 |
공기질 관리제도 |
공공시설 |
학교 |
13,000 |
- 전국규모의 실내외 실시간 공기질 측정망 확충/구축 및 운영
- 부유세균 및 바이러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추가
|
-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를 통한 국민 체감 안전공간 확보
-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실내공기질 통합관리 센터 운영을 통한 실내공기질의 체계적 관리
|
공공도서관 |
1,500 |
공공기관 |
300 |
공공체육관 |
1,000 |
보건소 |
3,500 |
동사무소 |
2,000 |
시/군/구청 |
226 |
기타 공공시설 |
5,000 |
종합 병원 |
330 |
버스 정류소 |
700 |
민감계층시설 |
어린이 집 |
50,000 |
산후조리원 |
600 |
노인복지시설 |
80,000 |
기타 다중이용시설 |
500,000 |
[대상 시설 및 실행 로드맵 안]
4.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육성
■ 추진 배경
- 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대응은 각각 국정 최우선 순위 현안
- 실내공기질관리 산업 세계시장 규모‘14년 기준 60조에서 지속 확대 산업적 매력도 높음
- 실내공기질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자격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신기술 필요
■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
- 국내 공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잠재시장 약 54조, 연평균 내수/수출 산업규모 약 12조 추정
- (54조 근거) 실시간 측정 대상 다중 이용시설 1,200만 개 측정단위 (노드) 추정(아래 총 센서수 참조), 1 개 측정단위 당 450만원 소요
- - (12조 근거) 13쪽 실내공기질 산업규모 산정 표 참조
- 54조 잠재시장 개발에 따른 고용유발효과 6,750명(전산업평균 고용유발 계수 8 적용)
■ 실내공기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약 6만 일자리 창출
- 실내공기질관리사 제도 개요 및 수요
- (개요) 실내공기질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, 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및 유지관리, 교육, 자체검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통해 공공 및 민간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
- (수요) 약 6만 명
- 법적근거마련 등 실행 방안
- 실내공기질관리사(국가전문자격증):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’에 추가(참조: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환경 측정분석사)
- 실행방안
·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증 제도 시행
·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및 민간시설에서 실내공기질관리사 채용 의무화:‘실내공기질관리법’에 추가
※ 직접고용창출액(연인원 약 6만명 고용) 산출근거 상세
- 전국 226개 시·군·구(‘16년)
- 1개 시군구 당 설치 및 유지보수 기기 수: 약 110,000개
- 1개 시군구 당 필요한 유지보수팀: 약 122팀(1일 3건, 2인 1조: 1팀)
- 전국적으로 필요한 유지보수 인원: 약 55,000명
- 전국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관리 인원: 약 2,260명(1개 시군구 당 10명)
- 총 신규고용인원 추정: 약 6만 명
※ 실내공기질관리 산업규모 추정(시장 성숙시점 기준)
구분 |
산출내역 |
금액(백만원) |
산출근거 |
제도운영관리 업무 |
연인원 60,000명
연봉 3,000만원 |
1,800,000 |
※ 아래‘직접고용창출액’
산출근거 참조 |
제품 생산액 |
1식 450만원
100,000식 |
450,000 |
실외모니터링시스템 100만원
실내모니터링시스템 50만원
세균모니터링시스템 200만원
정화장치 100만원 |
서비스 생산액 |
제품생산액 x 20% |
90,000 |
|
미세먼지로 인한경제적 손실 저감액 |
45만원/kg∙인(피해액)
연 226,000kg의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(추정) 11조 8천억원 중 30% 저감시
|
3,539,700 |
미국 환경보건단체 보건영향연구소(HEI) 2017년도 보고자료
OECD 대기오염 경제적 결과 보고서 |
아시아시장 수출액 |
6조 원(중국시장 판매목표액) |
6,000,000 |
2015년 중국의 환경오염처리 투자액 9,576억위안(한화 약158조원) * 약 4 % 점유 (목표치)
(출처: 중국 즈옌컨설팅이 발표한‘2016~2022 중국 환경시장 운영 추세와 투자전략 연구보고) |
|
합계 |
11,879,700 |
|
[ 실내공기질 산업의 연간 고용, 생산 및 수출규모 추정 ]
■ 사회책임투자 기반 신산업 육성 15만 일자리 창출
- 실내공기질관리 기술 산업은 대표적 바이오, 건축, ICT 융합 산업
- 미국, 카나다, 유럽, 일본 등이 축적된 선진 기술 보유
- 원천기술 격차는 2년 내외 응용기술 격차는 없음
- IoT 기반 빅데이터/인공지능/빌딩정보모델 등 신기술 융합을 통해 파괴적 혁신(disruptive innovation) 이 예상되는 시장
- IP-R&D전략 기반 혁신적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추진
- 실내공기질관리산업 GVC(글로벌밸류체인)의 주도적 개발이 가능한 역량 있는 기술기업중심 가칭‘실내공기질관리산업 GVC 추진단’구성 필요(100개 내외 중소벤처 참여 및 스타트업 창출)
- 도전적 성장을 촉진할 (국민연금 등)사회책임투자 기반 장기기술투자와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도시 선정 투 트랙으로 지원
-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도시 지원
※ 도시 전역 실내공기질관리 신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베드 조성 필요
※ 대상 도시는 스마트시티를 시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스마트커뮤니티(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공동체 협업 및 협치 체계) 및 리빙랩(수요자가 직접 참여하는 실생활 공간 기술 및 서비스 실증 환경)인프라 지원이 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최적지를 선정
- 사회책임투자 기반 장기기술투자 지원
※ 통상 10년 내외가 소요되는 GVC 개발의 장기성 및 다단계 위험 극복(기술개발, 양산, 글로벌 시장진입, 시장 선점, 현지화 및 글로벌 지배구조 확립 등)을 위해 필요
※ 일자리 창출형 성장구조 창출을 위해 고용유발효과 15 이상(전산업 평균 8) 기업의 환경(E), 사회(S), 협치(G) 기여를 전제로 한 사회책임투자 합의 가능 기업으로 대상 구성
※ 신산업 육성 투자계획 예시
[ 사회책임투자 기반 신산업 육성 방안에 의한 투자-GRDP증진-일자리창출 모델 예시 ]
- 가정
신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투자: 247억(정부) + 5,400억(사회책임투자)
- 사회책임투자 5,400억 원일 경우 정부투자는 2,300억 원 수준이 적정
계획기간: 총 11년 (준비 기간 1년 포함)
GVC(글로벌밸류체인)개발 참여기업자체 투자: 매출의 10% (별도)
고용유발계수: 15 적용 (전산업평균 8)
별첨1 실내공기질관리사 교육과정(안)
1. 교육과정명: 실내공기질관리사 국가자격증 교육
2. 대상: 전국민
3. 교육 세부내용
과정 |
세부 내용 |
○ 공기질관리 개론 |
- 대기환경과 기초이론
- 실내환경과 기초이론
- 실내공기질(IAQ; indoor air quality)관리 이론
|
○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및 법령 |
- WHO 실내공기질 관리기준
-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
- 실내공기질 관련 정부부처별 법령
- 해외 실내공기질관리기준 및 법령
- 공공시설 관리지침
|
○ 측정법 및 이론 |
- 표준법
- 중량법
- 광산란법
- 공정시험법
- 측정시스템 개요 및 운영체계
- 측정품질관리
- 데이터 통신 및 제어 이론
|
○ 실내공기질 관리기법 |
- 관리기법 개요
- 실내공기질 분석∙예측∙관리∙제어기술
- 공공시설의 에너지 관리와 공중보건
- 집단오염원 발생제어 및 관리기법
- 공기정화기 원리 및 효과
|
○ 데이터 분석 및 관리기법 |
|
○ 신기술 동향 |
- IoT 개요
- 스마트시티 개요
- 면역빌딩 동향
- 차세대 실내공기질 관리기법
- 최신 친환경 기술
|
○ 대기오염원 관리기법 |
- 축산 사육환경 현황 및 개선방안
- 금연정책 현황 및 대책방안
- 버스정류장 현황 및 대책방안
|
○ 교양 |
- 공기오염과 인간 삶의 질
- 공공복지정책의 어제와 오늘
- 공기질 개선을 통한 수명연장
|
별첨2 한국오존자외선협회 기본계획(안)
정책 방안 |
세부 내용 |
1.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
|
○ 공기질관리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(국립환경인력개발원과 공동) |
- 국가전문자격증 신설(법적근거 마련: 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’에 추가)
-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공기질관리사 의무 채용 조항 추가
- 협회 교육위원회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동 공기질관리사 양성 및 자격증 관리 프로그램 개발
- 교육 매뉴얼 작성
- 로드맵 작성
|
○ 협회 자체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|
- 공기질관리사 교육 및 자격증 관리업무 위임 추진
- 전국 단위 교육 위탁기관 지정
|
○ 교육위원회 신설 |
- 실내환경학회와 협력
-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과 협력
|
2.인증체계 구축 |
○ 실시간 연속 공기질측정시스템 기반 신인증체계 구축 |
- 측정시스템 성능 평가규격 개발 및 단체표준 추진
- 측정 및 정화시스템 자체 검사규정 개발
- 측정시스템 및 공기정화장치 공통 구매규격서 작성
- 데이터 관리방안 작성
- 규격심의위원회 개최
|
○ 측정 및 정화시스템 인증 |
- 평가규격 기반 성능평가시험(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)
- 인증서 및 인증필증 발급
- 인증대장 작성 및 관리
|
○ 사후관리 |
- 사후관리방안 작성
- 현장 공기질관리사의 정기적인 자체검사성적서 협회에 제출 의무화 (부적합 판정시 보완계획서 추후 제출)
-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(국립환경과학원 지정 검사기관 중 선정)
- 협회와 검사기관의 정기적인 현장 검사
|
3.전국 자동측정 통합 관리센터 신설 |
○ 전국 규모의 실내공기질 자동측정 통합관리센터 신설 |
|
별첨3 한국오존자외선협회 교육프로그램 사례
1. 교육과정명: 오존안전교육
2. 대상: 오존 취급 관리자, 관련 기업 및 연구소 임직원, 지자체 공무원 등
3. 교육 세부내용
일시 |
강사 |
강의명 |
2006.12.14 |
박진철 |
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오염물질 측정방법 |
안희성 |
오존소독 및 효과 |
안희성 |
고전압에 의한 오존발생 기초이론 |
안희성 |
오존안전취급기준 |
이명구 |
오존측정원리 및 방법 |
2007.4.19 |
안희성 |
고전압 및 오존발생 |
이주봉 |
오존발생시스템 현장 적용 설계 |
이명구 |
오존측정법 |
조성준 |
오존발생기용 차세대 고압방전관용 전극코팅기술 |
송종환 |
전원장치 |
안희성 |
오존취급안전기준 |
2007.10.30 |
손종렬 |
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측정방법 |
안희성 |
오존소독 및 효과 |
안희성 |
오존발생 기초 |
이명구 |
오존측정원리 및 방법 |
안희성 |
오존취급안전기준 |
2010.7.7. ~ 7.8 |
김선숙 |
실내공기질 개론 |
이기영 |
실내 오염에 따른 건강영향 및 위해성 평가 |
강동화 |
실내공기질 측정 및 분석 |
최동희 |
실내공기질 개선기술 Ⅰ |
이승민 |
실내공기질 개선기술 Ⅱ |
Prof. Yamabe |
Recent Ozone Generation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in Japan |
김호현 |
실내 공기 오염 물질의 건강위해성평가 및 연구사례 |
안희성 |
오존취급안전기준 |
조우현 |
오존공정 설계 및 운영(서울시 도입사례) |
연충규 |
특허제도 일반 |
민유선 |
삼성건설 실내공기질 관리기술 및 현황 |
2012.5.24 |
박현석 |
부산시 고도처리현황 및 운영사례 |
안희성 |
오존발생기초 |
엄정용 |
고도정수 오존처리 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 |
오현제 |
오존과 고급산화처리기술의 개요와 적용 |
이윤호 |
오존 및 UV/H2O2에 기반한 고도산화수처리: 화학반응속도론을 이용한 공정평가 및 처리효율 예측 |
이재용 |
오존시스템 개요 및 일반사항 |
조 민 |
QUANTITATIVE EVALUATION OF OZONATION: MICROBIAL INACTIVATION |
조우현 |
서울시 고도정수처리설비: 오존공정 운영방안 |
환경부 |
고도정수처리시설 추진 방향 |
2013.11.8 |
안희성 |
오존발생 기초 |
안희성 |
오존소독 및 효과 |
안희성 |
오존취급안전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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